종전의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제입양을 분리하고, 국제입양된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확인 또는 작성하도록 하며, 국제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하여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21. 5. 21. 국회 본회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매년 구매목표를 의무설정하여 구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하나,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연구·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1961년 이래 예외 없이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으로 예비역 장성만을 임명해 왔음. 특히 근무연, 학연, 지연 등을 통해 군 내에 형성되는 폐쇄적 인맥 구조(이른바 ‘군맥’)가 진급과 보직 인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나눠먹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도 연간 상한액 한도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기부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군의 전력 발전과 무기체계 다변화로 해군이 해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등의 해저 수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등 일정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신고·확정신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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