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선고[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5-16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규정을 두어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영상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가뭄 대배 대책 수립 의무화에 따라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에 포함될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및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과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의 체계성·연계성 확보를 위한 조문 재정비를 하려는 것임 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세부사항 명시(...
1.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5-16
가.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고 시작일을 접수개시일부터 산정하도록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고 기간 선정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기간을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달리 축소 규정함으로써 적시적인 인력 채용이 가능토록 하고, 타 법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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