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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이해충...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대구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대구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2. 예고기간: 2025. 6....
  • 자치법규「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5. 6....
  • 자치법규「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1.「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장은 지정...
  • 자치법규영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1. 「영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6. 20.~2025. 7. 11.(21일간) 나. 예고방법: 시...
  • 자치법규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1. 자치법규명 :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 2025. 6. 20. ~ 7. 10. / 20일 3. 방법 : 군보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20. ~ 2025. 7. 10. 2.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자치법규「부여군 민간제설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민간제설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부여군 민간제설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입법 예고 입법예고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생거진천 군립예술...
  • 정부부처입법예고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5-06-2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76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에...
  • 정부부처입법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0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6-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0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