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5.1...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2. 예고기간: 2025.1.16. ~ 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1-16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의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1-16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일괄), 2025-01-16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제정(일괄), 2025-01-16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제정(일괄), 2025-01-16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공항 주변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한국공항공사를 추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부채기준을 종전의 ‘자본금의 2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16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49조제2항) 현재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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