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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5. 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광산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광주광역시 광산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입법예고 기간 동안...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치법규, 2025-02-18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2. 18. ~ 3. 10. 3. 입법예고 대상 :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자치법규영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영덕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게재방법: 군보, 홈페이지 2. 예고기간: 2025.02.18. ~ 2025.03.10.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자치법규「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수정)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5-02-18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1.「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3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3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 개정(2025. 12. 21. 시행)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 국회입법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5-02-18
  •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 등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의 결정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등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