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그 명예를 기리는 한편,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을 중복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생계 유지 부담의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엄의 유지와 해제에 관한 절차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엄의 유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작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속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
⊙환경부공고제2024-756호 「2025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12-06
⊙환경부공고제2024-757호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2025...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훈령, 제정, 2024-12-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3호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54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53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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