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자치법규, 2025-03-21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 및 동은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1. ~ 2025. 4. 10.(20일간) ㅇ...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하남시 생활문화센터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3-21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생활문화센터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04.11.(금)까지 의견서...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1. ~ 2025. 4. 10.(20일간) ㅇ 입법예고...
단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단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5. 3. 21. - 4. 10.(...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3. 21 ~ 4. 10(20일간) - 공고방법 :...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영양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해 「영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5-03-21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0.(목)까지 의견수렴서를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이 소홀히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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