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2
경기도 공고 제2025-7호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2
경기도 입법 예고 2025-8호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번호: 광주광...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2
1.「성주군 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립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성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
1.「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1.「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관계자에게 성실의무 및 상호 간 위법·부당한 행동 강요 금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건축관계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5-0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8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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