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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3. 21. ~ 2025. 3...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8호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봉규 의원 발의)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
  • 자치법규영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영양군민들에게 LPG배관망 보급 확대로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군민들에 조례안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 자치법규?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1.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 기간 : 2025. 03. 21. ~ 04...
  • 자치법규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 완도군 상징물 군목인 동백나무는 오랜기간동안 완도를 대표해 왔지만 27개 시군에서 군목으로 지정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변화하는 시대적 감각과 군을 대표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완도호랑가시나무’ 를 군목으...
  • 자치법규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1.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
  • 자치법규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1.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3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 자치법규「아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아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아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3. 21.(금) ~ 2025. 4. 10.(목) (20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