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2013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생활임금...
「울릉군 어르신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1.「울릉군 어르신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
1.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 의무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23세까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328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21
⊙교육부공고제2025-110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교육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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