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4

  •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5-01-24

  • 국회입법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법률, 2025-0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수요의 증가, 국내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한 저가항공사의 신규 노선 취항 등으로 인해 항공업계의 변화가 크고, 이로 인해 항공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불만사항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

  • 국회입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루어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

  • 국회입법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4

  • 국회입법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4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

  •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2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고,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과세특례를 제공하여 출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 국회입법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25,108였으나,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등록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6,610대로 약 24배가량 증가함. 한편,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 대수도 36만대를 넘어섰으며, 민간...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에 대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2018년 기준으로도 연간 약 10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증가하는 간병수요의 해결을...

  •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5-0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국무총리훈령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자제가 권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침은 권고 수준으로,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 수단이 없음.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