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혁신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금고의 부실 정도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20648호, 2025.1.7. 공포, 2025.7.8. 시행)됨에 따라 상근감사 도입 의무...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 중계 및 구매 대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5. 3. 2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제5조의2가 개정(2023. 8. 16. 개정,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노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5-06-12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54호, 2025. 4. 29. 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5-06-12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6-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을 어업인들이 가까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일부 위임한 어업경영체 관련 사무 처리 방법을 규정 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제출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3조의2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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