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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3-20
    ⊙환경부공고제2025-198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행위 신고...
  • 정부부처입법예고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20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34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 자치법규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치법규, 2025-03-20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자치법규「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정정) 입법예고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정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1.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 자치법규「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월 3월 20일 이 천 시 장...
  • 자치법규인천광역시동구행정관리통제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동구행정관리통제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인천광역시동구행정관리통제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3. 20.(목) ~ 4. 9.(수)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내 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자치법규「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월 3월 20일 이 천 시 장...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나. 기 간 : 2025. 3....
  • 자치법규「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예고 및 의견 조회 입법예고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예고 및 의견 조회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1.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