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행위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허가 대상을 정비하고, 광고물 부착·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신청시 소유자와 대행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신청서에 신청인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허가서와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가. 문화유산 국외반출 신청서류 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대통령훈령, 공포, 제정, 2025-02-18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안 제2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경정 1명, 경감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스토킹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경위 10명, 경사 18명) 및 산업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해양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수요 기반 추출물, 생체조직 등 분양 대상의 분양 수량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목적에 교육용 추가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2013...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