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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1.「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 자치법규「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1.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24...
  • 자치법규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1.「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 자치법규「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2. 4. ~ 12. 24.(20일간) 나. 입법...
  • 국회입법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 법률, 2024-12-04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12-04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강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강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
  • 국회입법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
  • 국회입법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ㆍ조국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1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ㆍ조국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1인), 법률, 2024-12-04
  • 국회입법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박성준의원 등 170인)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박성준의원 등 170인), 법률,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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