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01. 14.(화) ~ 2025. 2. 3.(월)[20일간...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4
1.「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4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4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1. 14. ~ 2025....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2. 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해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도 제6조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신청인은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의 원칙 등 보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맞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수행이 정지된 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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