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24.9.20.)됨에 따라 관련...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3-21
1.「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 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 여 의견이...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충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
「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1. 「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11.(금)까지 제출하여...
「충주시 하수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