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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3-21
  • 정부입법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5-03-2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24.9.20.)됨에 따라 관련...
  • 정부입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3-21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심사의 효율화 및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심의 절차를 변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증 심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가 2022년 수립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의해 비상설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자치법규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3-21
    1.「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 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 여 의견이...
  • 자치법규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 자치법규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충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 자치법규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1.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
  • 자치법규「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1. 「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11.(금)까지 제출하여...
  • 자치법규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충주시 하수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 자치법규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
  • 자치법규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
  • 자치법규「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3-21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