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 시에 환경기술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한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하고,...
현행 법률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목적, 사업,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5-19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 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1) 명예퇴직수당 신청시 조사·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수험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가. 공직적격성평가 별도 시행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5-19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준수사항에 대한 실효성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707호, ‘24.7.16. 공포, ’24.7.17. 시행) 개정으로 전면 정비된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맞추어 보고해야 하는 재난상황 재정비 필요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3]을 준용하여...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9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5년 6월 9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
「광명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9
「광명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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