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2009년 탈중앙화 금융의 기치를 내걸고 세상에 등장한 분산원장 기술은 다수 참여자가 정보를 공동으로 기록·관리하여 정보의 무단 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써 미래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선진...
국회입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하려는 때에는 양도·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
국회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4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전문기관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등을 위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인은 치열한 경쟁 및 대중의 평가에...
국회입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선에 의한 항만물동량은 전체 항만물동량의 약 15%에 달하고 있는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연안화물선은 국가 전체 수송비의 1%,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량의 1/6 수준으로 친환경 고효율 운송수단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
국회입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있음....
국회입법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세계 주요국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인재양성정책은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추진되며 민간 전문가 등...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1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3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자치법규 「아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아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아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3. 21.(금) ~ 2025. 4. 10.(목) (20일 간)...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비대면진료는 감염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아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아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