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5-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제3조의2(사법경찰관) 제1호의 ?형사소송법? 인용 조문 현행화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물리치료사의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학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56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전문대학...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5-20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5-20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자체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임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확대(제5조의2 제4항)...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를 중복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어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5-20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과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기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수험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가. 공직적격성평가 별도 시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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