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9인), 법률, 2025-0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이 여타의 금융권 대출에 비하여 신용을 낮게 평가받고 있어 향후의 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임무인 경호란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함.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동산·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농어업인은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여 농산물, 가축, 수산물 등을 담보로 농어업 경영 및 생계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념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은 계선 신고 대상...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4
1.「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4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입법예고(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1-14
1.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2. 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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