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면허 등과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 지방...
국회입법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국회입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어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임.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17년 1월 1일 첫...
국회입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국회입법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법률, 2025-03-20
국회입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2025-03-20
1.대안의 제안이유 제5차 재정계산(2023)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등의 변화로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4년 11월 기준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65만원으로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
국회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다친 경우...
국회입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찰·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나 방문조사를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 등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할...
국회입법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입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입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입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