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징수 충당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착오, 이중납부 등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매년 과태료 과오납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는 사정임에도...
국회입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故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에서 드러난 법 제도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故 김홍빈 대장 구조·수색에 들어간 비용 6,800만 원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개인 영리가 목적이 아닌데...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2021년을 기준으로 72년만에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로인한 농어촌지역과 지방이 소멸에 직면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청년지원, 귀농귀촌, 출산...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했습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
국회입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2021년을 기준으로 72년만에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로인한 농어촌지역과 지방이 소멸에 직면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청년지원, 귀농귀촌, 출산...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 휴가를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하도록 부여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
국회입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8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8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
국회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5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