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5-30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37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단체의...
「광주광역시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광주광역시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광주광역시장 1. 제정이유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이전 종사자 지원(안 제13조)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활성화를 위해 시설 이전시 함께 이주해 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0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2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제외(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 삭제) ㅇ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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