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대전·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광주와 대전,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큽...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휴직·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신속처리대상안...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공항의 개발과 운영이 단순히 항공운송과 항공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이 있던 시대가 저물고, 공항의 역할이 경제와 산업·사회와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항이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기업들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분할하기 전에 자기주식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후 분할·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자기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여 그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회...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