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6. 11 ~ 2024. 7. 1(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천안시천안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6.11. ~ 2024.7.1.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천안시...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1.~2024. 7. 1.(20일간) 2. 입법...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1.~2024. 7. 1.(20일간) 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여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의대정원을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 발표하였음.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붕괴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O...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재산상에 피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적용이 어렵고 2차적인 피해가 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발명교육이 제시되며 현행법을 통해 체계적인 발명교육 지원을 마련하여 도서벽지·낙도지역의 학생,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해 균등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