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천안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6.11. ~ 2024.7.1.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천안시...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1.~2024. 7. 1.(20일간) 2. 입법...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1.~2024. 7. 1.(20일간) 2...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6.11. ~ 2024.7.1. (20일간) ○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11.(화)~7...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2건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예규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7항 신설) 1) 지방교부세 감액 절차, 기준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규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중고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 방지를 위해 말소등록번호의 재사용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세법의 상속 기간에 맞춰 자동차 상속 말소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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