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요율은 대출금 중...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생활소비재산업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산업임. 최근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심미성·상징성·자기만족과 같은 주관적 욕구 충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생활소비재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
제안이유 「산림조합법」 32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다른 조합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여성근로자의 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를 설치할 수 있음. 지방대학 역시 취업률 제고 및 산업체의 인력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세제 특례를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제기구가 현행법상 공익법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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