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함)의 사장 임명에...
국회입법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12인)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0
국회입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징수 충당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착오, 이중납부 등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매년 과태료 과오납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는 사정임에도...
국회입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故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에서 드러난 법 제도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故 김홍빈 대장 구조·수색에 들어간 비용 6,800만 원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개인 영리가 목적이 아닌데...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노동구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음...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직무로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40조는 국회입법권을 명시합니다. 헌법 제75조와...
국회입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되고 있음에...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해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 삶의 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