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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0
    ⊙외교부공고제2024-116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외교부장관 외교...
  • 자치법규「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1.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 자치법규「진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진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진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자치법규「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1.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6.(일)...
  • 자치법규「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1.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6.(...
  • 자치법규「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체육시설 관...
  • 자치법규「포항시 사무위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1.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6.(일)까지...
  • 자치법규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 조례안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장...
  • 자치법규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
  • 국회입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함)의 사장 임명에...
  • 국회입법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12인)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