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 휴가를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하도록 부여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0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3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43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농림축산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2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과학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0
⊙외교부공고제2024-116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외교부장관 외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노동구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40조는 국회입법권을 명시합니다. 헌법 제75조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되고 있음에...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관광진흥법」 제3조에 정한 카지노업은 제외(사행행위시설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한 지급정지 규정과 동일한 기준을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 사전 예방과 신속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주식리딩방,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거래 투자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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