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해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 삶의 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회입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함)의 사장 임명에...
국회입법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12인)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0
국회입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징수 충당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착오, 이중납부 등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매년 과태료 과오납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는 사정임에도...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했습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8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8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8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된 소수의 신청인만 회의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으로만 운...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산시는 인구 수에서는 2014년 말 기준 29만여 명에서 2024년 말 35만 5천여 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 면으로는 2...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자치법규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성주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
자치법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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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8인)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자치법규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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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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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8인)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자치법규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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