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2021년을 기준으로 72년만에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로인한 농어촌지역과 지방이 소멸에 직면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청년지원, 귀농귀촌, 출산...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2021년을 기준으로 72년만에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로인한 농어촌지역과 지방이 소멸에 직면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청년지원, 귀농귀촌, 출산...
국회입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故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에서 드러난 법 제도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故 김홍빈 대장 구조·수색에 들어간 비용 6,800만 원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개인 영리가 목적이 아닌데...
국회입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국회입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대전·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광주와 대전,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큽...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0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신속처리대상안...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휴직·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