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이는 불체포특권과 함께 입법부의 독립·자주적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국회입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현재 농림...
국회입법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공항의 개발과 운영이 단순히 항공운송과 항공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이 있던 시대가 저물고, 공항의 역할이 경제와 산업·사회와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항이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기업들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분할하기 전에 자기주식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후 분할·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자기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여 그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회...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직무로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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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