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
자치법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자치법규 「군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2.(화)까지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으로 간주 1. 공고대상...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평생교육법」에 따...
정부부처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1
⊙교육부공고제2024-23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정부부처입법예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11
⊙국방부공고제2024-2085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물 학대·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6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
국회입법 지방의회법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의회법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지난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국회입법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의원 등 17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11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자치법규「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군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지방의회법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자치법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군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지방의회법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