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은행권은 이자수익 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연간 약 3천억원 부과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은행별로 해당 수수...
국회입법 지방의회법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의회법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지난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국회입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복, 식료품, 생계비, 농기구 등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정부부처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1
⊙교육부공고제2024-23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에 대한...
국회입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 미달...
국회입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1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국회입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정부부처입법예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1
⊙산림청공고제2024-25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산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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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의회법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정부부처입법예고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정부부처입법예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회입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의회법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정부부처입법예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