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1
「보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보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주민참여...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1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 고...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1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06. 11. ~ 06. 16.(5일간) 2. 예고내용 : 영덕군 지방...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1
1.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6. 11. ~ 2025....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1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완 도 군 수...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1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검찰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검찰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음. 이로 인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작수사, 표적수사, 선택적수사, 별건...
제안이유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단순한 가상화폐의 개념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 또한 국제사회는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국·EU·일본 등은 발행·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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