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2025. 6. 14. ~ 6. 19.까지 3. 공고대상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청송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6. 13.(금) ~ 6. 18.(수)/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3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4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질...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30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
⊙법제처공고제2025-81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3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31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어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6-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연금 등으로 지급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합리화하고, 조각투자를 위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각투자 제도화 내용에 맞춰 2025년 7월 1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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