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6-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범위의 설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가.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 2024. 12. 20.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가. “국유재산법 준용 규정의 폐지(현행 제7조 및 제8조 삭제)” - 법률에서 대통령령 위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종전 제4조제2항)을 개정하고 「국유재산법」,...
한국산업은행법」개정(2025.1.21.시행)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이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잔여재산 정리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시 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6-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을 어업인들이 가까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일부 위임한 어업경영체 관련 사무 처리 방법을 규정 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제출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3조의2제1...
국민연금법 개정(’25.4.2 개정, ’26.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군 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산정방법 규정(안 제24조의3 신설) 복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6-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6호, `21.1.21. 공포, `25.7.22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신청 절차를 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제5조의2가 개정(2023. 8. 16. 개정,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노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