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추진 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계 재생에너지전기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혁신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금고의 부실 정도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20648호, 2025.1.7. 공포, 2025.7.8. 시행)됨에 따라 상근감사 도입 의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6-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범위의 설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가.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토양오염 확인, 오염토양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화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5-06-19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54호, 2025. 4. 29. 공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6-19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해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증의 종류를 인증 연장과 재인증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 연장 시 수수료를 감경하는 등 인증 방식을 정비하고자 함...
재난현장에서 공무 중 사망하는 등 특별승진임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先임용 後심사 규정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마련함에 따라 먼저 특별승진임용임용한 자의 특별승진심사 기한을 정하고자함 긴급히 특별승진임용이 필요해서 先임용한 자의 특별승진심사 기한을 정함(안 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6-19
정부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며,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6-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