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놀이문화 및 관련 업종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현행법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의 놀이공간이 안전사각지대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5-06-17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24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6809호 식품산업진흥법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7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28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0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98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촉신고의 경우 접촉의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접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기관의 장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