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1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많음. 8세 이후 오히려 교육비...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방지골 용배수로 정비공사)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방지골 용배수로 정비공사 ○ 위 치 :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502번지 일원...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주철현의원 등 16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최근 잦은 국제 분쟁으로 기존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 심화 및 물류비용 상승과 수출입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리경제학적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을 때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도매법인 한 곳이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 동안 독·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법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일부 정보와 함께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정보제공 시점이 계약 체결 시점으로 제한되어 있다보니 임...
1.「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군 전통...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