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모든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겪으며,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이자 보편적인 삶의 모습임. 인간의 이러한 취약성과 의존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유대의 출발점임. 따라서 돌봄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구성의 전제조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별 여건이나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8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5대 우주강국이라는 목표를 두고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등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임. 우주항공산업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처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인근에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우주항공분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놀이문화 및 관련 업종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현행법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의 놀이공간이 안전사각지대로...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군 전통...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7. ~ 2025. 7. 8.(21일간) 2. 예고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한 자 등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