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의 배출·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호소 등 공공수...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2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과기부 장관의...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2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를 2025년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아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파급력이...
국회입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국회입법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국회입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국회입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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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