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재원 규모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 8.2조원을 미교부하였음. 지방자치단체는 내국세의 19.24%인 정률분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발생하는 등 극한 홍수 또는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는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홍수 피해가 지방·소하천 구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OTA...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06. 11. ~ 06. 16.(5일간) 2. 예고내용 : 영덕군 지방...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1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산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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