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원이 근무시간 면제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9901호, 2024. 1. 2. 공포, 2025. 7. 3.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재학대 등의 경우 아동학대 종료 이후 사후관리 시 대면조사를 의무화하고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25.10. 2. 시행)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동돌봄센터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25.9.19. 시행) 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임용된 교사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