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목적, 사업,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6-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을 어업인들이 가까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일부 위임한 어업경영체 관련 사무 처리 방법을 규정 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제출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3조의2제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6-1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여 세밀한 지역상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의 기준 등 완화(안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6-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6호, `21.1.21. 공포, `25.7.22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신청 절차를 규...
「간호법」이 제정(2024. 9. 20. 법률제20445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및 운영 (안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6-12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9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추어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는 대신 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6-12
정부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며,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6-1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