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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자치법규, 2025-06-17
    2025. 7. 1.자 조직개편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6.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입법돌봄기본법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돌봄기본법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모든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겪으며,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이자 보편적인 삶의 모습임. 인간의 이러한 취약성과 의존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유대의 출발점임. 따라서 돌봄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구성의 전제조건...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7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기본법안」에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

  • 국회입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7

  • 국회입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3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한 자 등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 국회입법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9인)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9인), 법률, 2025-06-17

  •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7

  • 국회입법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7

  • 국회입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충동적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누구나...

  •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별 여건이나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