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재원 규모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 8.2조원을 미교부하였음. 지방자치단체는 내국세의 19.24%인 정률분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을...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를 남용한데 따른 폐해의 결과로, 검찰을 폐지하되 이를 대신하여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을 담당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OTA...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과 재난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등 지정문화유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고 화재 등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사찰 등 목조 건축물인 지정문화유산은 산속에 있거나 산과 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발생하는 등 극한 홍수 또는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는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홍수 피해가 지방·소하천 구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촉신고의 경우 접촉의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민간차원의 인도적·비정치적 목적의 접촉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