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4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이 그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 또는 관리등급을 부여하도록 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현행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를 남용한데 따른 폐해의 결과로, 검찰을 폐지하되 이를 대신하여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을 담당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으로 작동해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의 법 감정,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볼 때 기존 검찰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지사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로 인해 국가지정유산, 시·도지정유산 등 30여건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중 12건이 전소되어 산불에 대한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경북지역 대형 산불 당시 국가유산청은 봉정사, 병산서원, 도산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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